1. 建議背景

  - 태백시를 비롯한 강원남부지역은 지난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이후 강원랜드 설립을 제외한 뚜렷한 대체산업이 유치되지 않아 침체된 지역의 회생이 수십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995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폐특법.) 제정 이후에도 일자리감소와 상경기 위축 등으로 인해 인구유출이 가속화되어 현재 태백시 인구는 현재 4만2천명대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지역의공동화를 막고 폐광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사회간접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모든 주요도시들과의 거리가 멀어 전국에서도 가장 낙후된 교통오지로 낙인되어 있어 수도권과 세종시 정부청사와의 접근망 개선을 통한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 그 동안 태백시는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365 Safe Town(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설립 등 문화·관광 컨텐츠 개발로 자구책 마련에 총력을 다 해 왔으나, 열악한 교통망과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휴관이 장기화되고 태백시를 찾는 관광객의 수가 급격히 감소(▲2019.4분기-131,994명, ▲2020년 4분기 107,288명 18.7%감소)하고 있어 주력산업인 관광 산업도 극심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국가의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른 국가 치매센터 건립 등 지역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도로여건으로는 강원남부(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기에 한계에 도달해 제2의 중흥기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2. 問題點

- 강원남부 폐광지역은 국내 산업발전을 위해 무연탄광산에 종사하다 순직한 산업근로자만 4,100여명으로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진폐증으로 인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의 경제강국이 되는데 산업전사들의 막대한 희생이 있었으나,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후 지역은 외면받아 계속되는 인구유출과 대체산업 및 기업유치가 부진으로 지역경제는 점차 피폐화 되어가는 실정입니다.

- 동서 6축 고속도로 중 일부 구간인 제천~영월간 29.0km 구간은 지난 2017년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16~2020)계획에 중점추진 사업으로 반영되었으나 경제성 부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미뤄지다 올해 균형 발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025년부터 본격 공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월~삼척간 92.4㎞구간은 여전히 답보 상태로 향후 계획이 전무하여 추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동서고속도로 주변 3개도 12개 자치단체는 『동서고속도로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꾸준히 정부당국에 조기건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남부지역이 폐광이후 가장 낙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교통인프라 확충이 한시가 급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확정이 이뤄지지않아 진행중인 대체산업 유치와 지역 회생은 고사하고 지역 간 불균형이 극심해져 교통·일자리·문화 등 더 나은 인프라를 찾아 떠나는 인구탓에 인구절벽 현상에까지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정부의 지역경제 균형발전에 관한 정책기조에도 반하고 있습니다.

3. 建議措置

- 정부는 지난 2011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고시(2011. 6. 30)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 국토간선도로망 사업계획 동서6축 제천~삼척 간 총 연장 123.2km, 4조 5천억원의 신설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구간별 투자우선순위(27위)에도 올라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진행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4. 建議事項

- 제천~삼척간 고속도로 조기개통을 통해 낙후 된 폐광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지역 회생의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폐광지역 시·군이 추진중인 대체산업 유치와 관광산업 부흥을 통한 지역공동화 및 인구유출 최소화,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조기에 건설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